인도 디지털 규제안, "소스코드는 통제의 시작일까? 인도의 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민주국가 디지털 감시의 경계선"
인도는 왜 소스코드까지 들여다보려는 걸까? 보안인가, 감시인가?
인도는 최근 디지털 규제 및 보안법 개정을 통해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보와 치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디지털 감시 한계를 시험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도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과 소스코드 통제 논의, 그리고 민주국가형 디지털 감시 체제의 경계선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도 디지털 생태계,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2023년 기준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8억 명에서 9억 명에 이르며, 2025년에는 10억 명 돌파가 유력하다고 전망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 디지털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단순히 ‘시장’ 그 이상입니다. 규제와 정책 하나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의 입법 방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이름의 규제
인도는 오랫동안 자국 내 정보기술법(IT Act 2000)을 기반으로 디지털 질서 구축에 힘써 왔으며, 2023년에는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DPDPA)를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전, 정부의 접근 권한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모든 법적 흐름이 ‘디지털 주권’과 ‘국가 안보’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시스템까지 접근하려는 법적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핵심 프레임 |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
| 주요 법안 | IT Act, DPDPA, IT Rules 개정 |
| 규제 대상 | 소셜미디어, OTT, 게임, 핀테크 등 |
소스코드 공개 요구, 자유무역과 충돌 중
세계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CPTPP, USMCA 등)은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강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알고리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알고리즘·소스코드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인도의 모델은 “보여줘야 믿는다”는 통제형에 가깝습니다.
인도의 소스코드 통제,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소스코드 통제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닙니다.
백도어 탐지, 인프라 보호 같은 국가안보 목적
알고리즘 편향·차별 방지 같은 투명성 확보 목적
이 두 가지 목적 모두 타당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알고리즘에 일상적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언제든 감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AI 성폭력 이슈, 규제 강화 촉발
2025년 말, Grok AI라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 수천 건을 생성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에서는 강력한 디지털 규제 목소리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소셜미디어, AI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스코드·알고리즘 접근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기 | 사건 | 파장 |
|---|---|---|
| 2025년 말 | Grok AI 사건 | 아동 성착취물 생성 논란 |
| 2026년 1월 | 인도 국회 대응 | IT 장관에게 긴급 서한 발송 |
디지털 규제와 감시 사이의 회색지대
디지털 규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설계 방식’**입니다.
디지털 규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감시 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알고리즘·소스코드 공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실시간 콘텐츠 필터링
이러한 규제는 실제로 국가가 디지털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제형 디지털 국가 모델로 기우는 인도
글로벌 분류에 따르면, 인도는 ‘통제형·안보형’ 디지털 국가 모델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싱가포르 등 개방형 모델과는 다른 방향이며, EU·한국·일본의 규범형 모델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감시와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와의 디지털 협력 또는 협상에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인도의 소스코드 접근 요구가 법치와 투명성 아래 운영되는가?
데이터 자유 이동 및 기업 권리 보호와 충돌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인도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규정할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2025%20%B4%EB%C7%D1%BB%F3%C0%C7%20SGI%20%BA%EA%B8%AE%C7%C1%20%C1%A637%C8%A3.pdf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11608 https://www.motie.go.kr/attach/down/c145c495367b58bbf1f424cc84b36df0/abd93c4f89e643fa579421e17c21cc21/9a9db098b587ee18b321c826f3707a49 https://papers.ssrn.com/sol3/Delivery.cfm/5775023.pdf?abstractid=5775023&mirid=1 https://ch.mofa.go.kr/www/brd/m_26799/down.do?brd_id=100863&seq=369132&data_tp=A&file_seq=1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26/1074/2024/CLIKC1341248106880452_attach_1.pdf http://www.ainet.link/24308 https://kreonet.net/notifications/post/notice;jsessionid=tyu8cyuUpS5DMI5dycVZFJPE62alhZrvUFhOANzrYJcxwqx6tKV7fOrCwKOgYv0x.al211_servlet_engine15?t=17676576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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